메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질병이 있는 직원들을 식별한 후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 AI 활용한 구조조정 소송에 직면
메타의 26명 직원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메타가 의료휴가나 가족휴가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AI 기술이 고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메타는 성과 순위와 각종 지표를 포함한 AI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이 시스템은 휴가 중인 직원이나 장애인 직원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호받는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불균형하게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송은 메타가 임신, 장애, 휴가 등으로 보호받는 직원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지난 5월 전 세계 인력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8,0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회사는 AI 투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인력 관리와 조직 결정은 AI가 아닌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AI 감시와 ‘세컨드 브레인’ 논란
소송장에 따르면 메타는 직원의 키보드 입력과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AI를 사용했으며, 이는 직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사는 또한 직원들에게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개인 AI 에이전트를 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소송장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AI가 학습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고위 지도자들은 휴가, 특히 출산휴가를 가기 전에 미리 세컨드 브레인 에이전트를 훈련시켰다고 소송장은 주장합니다. 이는 직원이 부재 중에도 메타가 그 직원의 업무 산출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휴가 중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대체 가능한 존재로 취급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 여러 주에서 온 현직 및 전직 메타 직원들입니다. 한 캘리포니아 직원은 약 4년간 메타 매니저로 근무하며 높은 성과 평가를 받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상실감, 건강 문제, 임신으로 인한 휴가를 승인받았습니다. 4월에 출산휴가 의사를 전달한 지 몇 주 후, 그녀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고 소송장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피해 범위와 법적 보호의 의미
소송에 포함된 다른 캘리포니아 메타 직원들 중에는 부성휴가와 의료휴가 중이던 장애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료휴가 중인 직원들은 직장을 잃기 전에 더 낮은 성과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가 사용과 성과 평가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소송장은 직원들에게 가해진 피해가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메타는 보호받는 휴가의 전체 목적, 즉 치유하고 가족을 돌보며 일에서 벗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보호된 시간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 관행을 넘어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구조조정 결정을 되돌리고 보상과 복리후생 변경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보조 선정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추세
메타뿐 아니라 아마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들도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AI가 업무 방식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을 구조조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산업 전체에서 AI 투자 확대와 인력 감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웃플레이스먼트 및 임원 코칭 회사인 챌린저, 그레이 & 크리스마스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기술 기업들이 발표한 구조조정 규모는 139,156명입니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83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술 산업의 구조조정이 전년도 대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추세는 기술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 직원들이 경력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구직 시장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기반 고용 결정, 어떻게 대비할까?
직원들이 AI 기반 성과 평가 시스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가 사용 기록과 성과 평가 결과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휴가 정책과 성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가 어떤 AI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성과 평가 기준과 구조조정 선정 기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가 사용 후 성과 평가나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회사의 인사 부서나 법무 부서에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참고 자료로, 개인 맞춤형 법률·의료·투자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