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 각국이 유사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정신건강 악화와 중독 문제를 우려한 이 움직임은 호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선언
영국의 키어 스탈머 총리는 2026년 6월 15일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청소년들을 해로운 콘텐츠와 과도한 화면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이미 엄격한 금지 조치와 나이 확인 규칙을 시행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기술 기업들에게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부터 캐나다,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정부들도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감시,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조치들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부모와 아동 보호 단체들은 이러한 규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각 국가의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청소년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현황
호주는 2026년 12월 이 규제를 도입했을 때 세계 최초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호주의 금지 대상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 레딧, 스냅챗, 스레드, 틱톡, X, 유튜브, 트위치 등 10개 플랫폼입니다. 기술 기업들이 계정 삭제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어린이로 확인된 약 500만 개의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현재까지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3월 중독, 음란물, 온라인 사기, 사이버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는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 개설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X, 비고 라이브,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포함됩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내 사용자가 800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 나이 확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생성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1,000만 링깃(약 250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과 캐나다의 차별화된 접근
브라질은 2026년 3월 시행된 법률로 완전한 금지보다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16세 미만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법적 보호자와 연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감시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브라질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은 단순히 사용자가 18세 이상이라는 자체 선언을 넘어서는 나이 확인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는 부적절하거나 금지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2026년 6월에 캐나다 디지털 안전 위원회라는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캐나다의 규제 기관은 기업들이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 자해를 유도하는 자료, 폭력을 선동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포함한 해로운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 규제 추세와 향후 전망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태국,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거나 도입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움직임은 청소년 온라인 안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국가는 자신의 문화적, 법적 맥락에 맞는 규제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나이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술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플랫폼들이 나이 확인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 확인 기술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부들은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실용 가이드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와 열린 대화를 통해 온라인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개인정보 설정을 검토하고, 공개 계정보다는 비공개 계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면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식사 시간이나 자기 전에는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는 부모 통제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온라인 안전,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으로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확인하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감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불편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경험하면 즉시 알릴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학교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